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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7%, 장기요양급여 대상
건보공단,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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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2015년 2조8833억원 부과됐다. 보험료는 세대당 월평균 6079원, 1인당 2780원 수준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인 약 48만명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23일 밝혔다.

연보 내용을 보면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2조8833억원 중 직장보험료는 83.30%인 2조4019억원, 지역보험료는 4814억원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은 672만명이었고 2008년 7월 제도 시행 후 사망자를 제외한 78만9024명의 신청자 중 46만7752명이 1~5등급으로 인정됐다.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2010년 5.8%에서 2014년 7.0%로 늘었는데, 이는 노인 증가와 인정범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인원구성 현황은 1등급 3만7921명, 2등급 7만1260명, 3등급 17만6336명, 4등급 16만2763명, 5등급 1만9472명이었다.

2014년 기준 인정자 42만4572명보다 4만3180명이 늘었으며, 그중 치매등급제도 도입에 따라 5등급을 받은 1만9472명이 포함돼 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요양급여비는 4조5226억원이었고, 건보공단 부담금은 3조9816억으로 공단부담률은 88.0%이었다.

급여이용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05만7425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다. 이 중 1인당 월평균 공단 부담금은 93만917원으로 전년 대비 3.5% 늘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29만4788명으로 전년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회복지사가 2014년 1만1298명에서 2015년 1만3923명으로 23.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회복지사가 대폭 늘어난 이유는 치매특별등급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가산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기관은 1만8002개소가 운영 중이다. 재가기관은 71.8%인 1만2917개소, 시설기관은 28.2%인 5085개소였다. 전년 대비 각각 10.7%, 4.4% 증가했다.

시·도별 장기요양기관 현황은 경기도가 재가기관 2666개소, 시설기관 1535개소로 가장 많았다. 서울은 시설기관이 553개소로 경기도의 36% 수준에 불과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6-2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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