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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기금 건보가입자 지원에 사용

국회예산정책처. '본래 목적에 맞지 않아'

재원의 대부분이 담배부담금을 통해 조성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본래 목적과는 맞지 않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 사용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를 국고(14%)와 건강증진기금(6%)으로 건보공단에 지원하고 있는데, 해마다 과소지원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1일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통해 “일부 부담금이 법률상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사용용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임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의 일부만 흡연자를 비롯한 건강증진사업에 사용될 뿐, 상당 부분은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에 투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 총 수입의 56.2%에 해당하는 1조5185억 원이 국민건강보험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지출 현황(결산기준)을 살펴보면, 기금을 통한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규모도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나가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금액은 2013년 9986억원에서 2014년 1조191억원으로 증가한 후,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994억 원이 늘어난 1조5185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의 상당 부분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지원 금액도 대폭 증가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 같은 사안과 관련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의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배분율 변화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것이 없다”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을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복지부 의견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에서 제도개선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재원충당부터 보험료인상, 적절한 기금 출연률 산정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는 시각을 내놨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6-07-11, 23:12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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