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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처분 기준 입법 예고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높인다.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 완화(20만원→ 40만원)하고, 총 부당금액이 큼에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하향 변경(0.5% 이상 → 0.1% 이상)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여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1-07-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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