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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월 7일, ‘병상 확충 TF’ 제3차 회의를 열었다.
‘병상 확충 TF’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병상 확충 관련 특별 지시’ 이후 병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부처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여 구성되었다.
2021년 12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쟁점 사항을 조정·해소하기 위해 그간 총 2차례(12월 24일 제1차 회의, 12월 31일 제2차 회의) 개최된 바 있다.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병상 확충 TF」 구성 이후 병상 확충 실적을 점검하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립대병원의 중증병상 확보 상황, 군의관 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료기관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토론하였다.
지난 2021년 12월 22일 발표한 ‘일상회복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 병상 확충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2021년 12월 말까지 추가 확충 목표는 2,255병상, 2022년 1월 말까지 추가 확충 목표는 6,944병상이며, 병상 확충을 차질없이 이행한 결과, 12월 말까지 2,238병상, 목표치 대비 99.2%를 확충하였고, 2022년으로 접어든 이후 오늘까지 616병상을 확충하여, 12월 22일 이후 총 2,854병상을 추가 확보하였다.
병상 확충 및 확진자 감소에 따라 60∼70%를 넘나들던 병상가동률도 안정화되어 1월 7일 현재 모든 중증도에서 50% 미만의 병상가동률을 보이고 있다.
12월 중순 최대 800명을 초과하던 병상 대기 문제도 해소되어 12월 28일 이후 1일 이상 병상 대기자는 없는 상황이다.
상급종합병원 중증병상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투석, 분만 등 특수병상도 거점전담병원에 추가로 확보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임산부, 투석환자 등의 신속한 입원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확보한 병상의 신속한 운영을 위해 의료인력을 총 3,979명 파견 중이며(1월 6일 기준), 군의관·공보의·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하고 수당체계를 개편하는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또한, 꼭 필요한 환자가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격리해제자에 대한 전원명령 및 전원 병상 확보, 재원 적정성 평가 강화, 전원·전실·조기 퇴원 인센티브 지급 등 병상 운영 효율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도 2,546병상을 확충하여 제시한 목표치인 2,412병상 대비 105.6%를 확보하였고, 진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생활치료센터도 1,044병상, 목표치 1,084병상 대비 96.3%를 확충하였다.
또한, 재택치료원칙을 도입한 2021년 11월 이후 확진자를 재택치료에 배정한 비중도 6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인 관리의료기관을 317개, 외래진료센터를 37개까지 확보하였다.
한편, 국립대병원의 건의에 따라 모듈형 음압병상 등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감염병관리시설에 대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 도시계획 제도 개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22.1월 중)을 추진하고, 감염병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내과·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병상 여건을 개선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정부는 병상 확충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 1만 명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1월 말까지 목표 병상(6,944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 내에 병상이 운영되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자체·개별병원과의 협의 및 독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지자체 확충 목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별 목표 병상 내에서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 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중심으로 주간 확충 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일 점검하고, 장비와 의료인력 지원 등 병상 운영 여건을 신속히 구축하여 1월 내에 목표 병상을 확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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