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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한(醫-韓) 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4단계 시범사업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작년 11월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계획이 보고되었으며, 올해 3월 공모를 거쳐 전국 75개 의료기관이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었다.
4단계 시범사업은 2024년 12월 말까지 진행된다.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2016년 7월부터 3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1단계 사업 기간에는 13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진 시 환자 본인부담 제도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한 기관에서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도록 하였다.
2단계 사업 기간에는 45개 기관이 참여하였고, 협의진료료 수가를 도입하였다. 3단계 사업 기간은 70개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협진 기반, 과정 및 절차 등에 대한 기관평가를 통해 협의진료료를 3등급으로 차등하여 지급하였다. 3단계 사업 기간, 약 9만여 명의 환자(월 평균 3,300여 명)가 시범사업을 통해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그간의 사업을 통해 의‧한 협의 진료가 단독 진료에 비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도 일부 확보되었다.
예를 들어, 요통의 경우 협진 치료를 받은 환자군이 단독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 비해 요통으로 인한 기능장애(ODI)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삶의 질 평가(EQ-5D)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2021년 7월에 SCI 학술지에도 발표되었다.
4단계 시범사업에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협진을 보다 체계화하고, 본 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협진 효과성 근거 등에 대한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시범기관에서는 협진 절차, 내용 등을 표준화한 지침(표준임상경로(CP; Critical Pathway))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3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자 모집 및 임상연구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나, 4단계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진 효과성 근거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1∼3등급으로 구분되었던 협의진료료는 기존 3등급 수준으로 수가를 단일화한다.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존스 홉킨스(Johns Hopkins), 엠디엔더슨(MD Anderson),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 등 서구 유수 병원에서도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침술 등 전통의약을 연구하고 활용하는 추세”라며, “한국은 뛰어난 한의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강점이 있는 바, 향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질 높은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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