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불균형 공급되어,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2023~2027)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기본시책의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기본시책은 ①병상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병상 신·증설 관리, ②병상관리위원회 신설, ③의료기관 개설 시 사전심의 의무화, ④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 등이다.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병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진료권 설정 ▲병상수급관리 방향 ▲각 지역 목표 병상수의 기본시책 부합 여부 등을 심의·조정하였으며, 지자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별 의견을 수렴하고, 병상관리위원회 최종 심의(4.9.)를 거쳐 17개 시도의 병상수급관리계획을 확정했다.
병상관리위원회를 거쳐 심의·확정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의 내용은 4월 9일부터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되고, 각 지자체의 행정예고(20일)를 거쳐 5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는 병상수급관리제도가 의료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병상 변동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을 조정·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 시행을 통해 지역의 의료현황을 고려한 병상 목표치가 처음 제시되고, 2027년까지의 병상 공급 기준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5-04-10,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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