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필수의료 강화…종합병원 기능 정립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에 175개 종합병원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이어, 지역에서는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집중 육성될 예정이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종합병원의 포괄적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28차례 수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지역 주민이 응급 등 필수의료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종합병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복지부는 지원 사업 선정평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개소를 선정하였다. 급성기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이상 지정,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수 350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164개소를 선정하고, 진료권 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 없는 경우, 2년 내 기준 충족을 요건으로 11개소를 예비 지정**하여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추진 방향
포괄 2차 종합병원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의료문제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질환·증상에 대한 포괄적 진료역량을 확충한다.
지역 주민이 응급상황에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응급 진료도 강화해나간다.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포괄 2차 종합병원-지역 병·의원 간 진료 협력 성과를 기반으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새로운 의료·공급 이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확립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 주민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가지 않아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또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병원에는 적정 보상체계를 적용하여 전체 2차 병원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 기능 강화 사례(예시)
-【A병원】▴심뇌혈관센터와 암 진료협력기관 신규 지정을 위한 운영계획 수립, ▴지역 내 심뇌응급환자와 암 치료 역량 강화. ▴환자 수용률 증가, ▴지역 내 포괄적 의료 접근성 강화 등 기능 수행. ▴지역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 체계 구축
-【B병원】▴일부 병·의원과의 서면의뢰로만 운영하였으나,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도입하고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 계획제출, ▴지역 내 의료 연계 기능 강화, 지역 병·의원 간 연계협력체계 확대
■지원 내용
정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기능 강화 지원과 기능혁신에 대한 성과지원금 등으로 3년간 2.1조 원(연간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등증 및 일정 수준 이상의 중증 진료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한다. 적정성 평가 결과와 연동하여 등급별로 중환자실 수가를 50% 인상하여 1~2등급은 일당 15만 원, 3등급 9만 원, 4등급은 3만 원 가산하여 연 1,700억 원을 투자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환자 대응을 위해,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된 응급수술(KTAS 1~3등급 환자 대상)에 대해 가산율을 인상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50% 가산하여 연 1,1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증·응급환자 등 24시간 진료기능 유지 위해 응급실 인력 당직비용을 지원한다. 운영계획 및 당직 현황을 확인하여 연 2,000억 원을 병원에 지원한다.
포괄 2차 종합병원의 기능혁신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된다. 참여 기관의 ▴적정진료 집중 수준, ▴지역 의료문제 해결, ▴진료협력체계 구축 실적 등을 평가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지표는 전문가와 의료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25년 하반기에 마련될 예정이다.
☞성과지표 예시=▴진료과목 수, ▴응급환자 수용률, ▴진료의뢰·회송 등 협력 성과 등
■향후 계획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은 선정기관들을 대상으로 7월 1일(화)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기관들을 관리하고 매년 참여 병원을 선정하여 지역 2차 병원의 전반적 질 향상도 유도할 계획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사업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이어 바람직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고 애로사항 청취하여 제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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