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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9월 24일, 국가손상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향후 5년의 손상예방 및 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26~’30)(이하 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손상’이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 또는 그 후유증을 말한다. 손상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 입원원인 1위에 해당하며,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손상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생산성 손실 및 사회경제적 손실 등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이다.
종합계획은 작년부터 수립·추진되었으며 14개 관계부처와 각 분야 전문가, 학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손상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손상사망률 감소, 비의도적 손상입원율 감소 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및 16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또한 손상에 대해 단순히 사고를 줄이는 것을 넘어 ‘예방-대응-회복’까지 전(全) 주기적인 접근과 범부처 협업 및 중앙-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손상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질병관리청은 국가손상조사감시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의 우선순위 손상문제를 선정하고, 생애주기별 증가 추세이거나 높은 부담(중증, 장애)을 초래하는 손상에 대한 과제를 선정해 집중관리하고자 했고, 종합계획에 포함된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보건복지부 등 14개 중앙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하였으며, 5대 추진전략은 ①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②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③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④손상 대응 및 회복지원 강화, ⑤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이다.
①손상예방‧관리 조사‧연구 활성화
손상통합정보관리시스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손상 감시체계의 기능 및 활용을 고도화하여 손상 발생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손상 통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사‧연구를 지원하고, 손상 관련 통계생산 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을 확대한다.
②우선순위 손상기전별 위험요인 관리
자살, 폭력, 약물 중독 등 의도적 손상과, 교통사고, 추락·낙상 등 비의도적 손상의 예방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PM) 등에 따른 손상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자살, 낙상 등을 포함 근거기반 손상예방 관련 지표 산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분석 및 모니터링한다.
③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예방
어린이·청소년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추락·낙상 등 노인성 손상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손상 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④손상 대응 및 회복 지원 강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응급처치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개선한다. 나아가 손상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지원을 위해 재활병원 확충 및 심리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⑤손상예방·관리 기반 조성
중앙 및 지역손상관리센터 설치 운영, 손상예방·관리 정책 실무자를 위한 현장 중심 교육과정 개발, 손상예방·관리 사업 수행 전문인력 양성, 정책 거버넌스 강화 및 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손상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건이 아닌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라면서, “질병관리청은 이번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국민 건강 보호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며,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손상 발생 이전부터 이후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종합계획 의결에 따라 연말까지 2026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고, 각 시·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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