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인 동네약국의 지지기반과 약사 복약지도의 역량 강화라는 전제 하에 일반의약품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이개호 의원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지구촌보건복지와 건강소비자연대가 공동 주관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의약품의 활성화 포럼”이 11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 및 업계 관계자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포럼에서는 약사의 역할 강화를 통한 일반의약품(이하 일반약)의 활성화는 결국 국민에게는 건강상의 이익과 의료비 절감을, 사회적으로는 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의료접근성의 편익증진을 도모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동네약국의 지지기반과 약사 복약지도의 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이의경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장(전 식약처장, 현 성균관 약대교수)은 “오늘날 일반약이 제약사의 경우 새로운 제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약국과 국민은 마땅히 선택할 제품이 없다는 두 가지 난관에 부닥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포럼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를 향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국민건강에의 기여라는 합리적인 균형발전을 통해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한 확대라는, 새로운 방향정립을 겨냥한 생산적인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의경 회장의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건강소비자연대 이동한 부총재는 일반약 활성화의 조건으로 ▲약사 중심의 복약지도 강화 및 일반약에 대한 정보 공개 시스템 수립 ▲일반약 구매에 대한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추진 ▲OTC 특화 연구개발 및 생산 인센티브 제공 ▲일반약 정책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구축을 꼽았다.
그는 “약사 중심의 복약지도 강화 및 정보 공개 시스템’으로는 일반약 판매 시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지도를 내실화하여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효능,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식약처 '의약품개요정보(e약은요)＇를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반약 구매에 대한 소득세법상 의료비 공제 추진’에 대해 의료비 절감 및 예방적 건강관리 장려를 위해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상 의료비 또는 특별 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의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는 정당한 경로를 통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에 필수적인 특정 비타민, 미네랄 제제 등에 대해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건강보험료 환급 또는 감면 혜택을 연계하는 등 예방목적의 일반 의약품 구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OTC 특화 연구개발 및 생산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표준제조 기준의 탄력적 확대 및 제도화를 통해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신규 성분 및 복합제를 신속하게 표준제조기준에 추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심의 및 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 하여 OTC 제품 개발 속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반약 정책 거버넌스 및 협력 체계 구축’으로는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의 전화과 수급불안정 해결 유통문제 등을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정부 제약산업계 약사단체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 부총재는 “일반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사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관련 위원회 및 정책 결정과정에 공식적으로 반영하는 절차도 의무화하면 좋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일반약 판매 활성화는 결국 경증질환에 대한 일반약의 접근성과 약사 상담이 결합되어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질 뿐 만 아니라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고 건강 수준을 향상하는 한편 전문약 중심의 경증질환 진료를 줄이고, 일반약 사용을 유도함으로서 불필요한 외래진료 및 처방 약제비 지출 감소시켜 국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한국소비자연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해피맘이 공동으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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