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현수엽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임기는 2026년 7월부터 2029년 7월까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장기요양보험료율, 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간병비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6~22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을 점검했다. 2025년 말 기준 장기요양보험 수입은 13조 6,715억 원, 지출은 13조 4,323억 원으로 보고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수급자 보장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주요 목표로 수가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또한 수급자 규모, 수가 인상률, 시범사업 및 제도개선에 따른 지출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누적 수지 및 준비금 유지 방안을 검토했다.
2027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은 이번 기본방향을 토대로 실무위원회와 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10월 이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함께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부담과 보험재정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서 기자] als11tj@daum.net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26-08-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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