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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8.23)’과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8.25)’을 발족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그간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와 국민들께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의 정책 평가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 진료 등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유지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재정지출 급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자격도용 및 외국인의 무임승차 등 재정 누수에 대한 관리대책은 미흡했다.
대규모 재정 투입에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과 같은 의료전달체계 불균형은 심화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지원 노력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었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 적기(골든타임)를 놓치거나, 환자의 거주지가 아닌 타지에서 진료를 받는 사례가 증가했다.
향후 보건의료정책 중점 추진 방향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하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정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에 투입한다.
첫째, 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지켜가기 위해,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과 기준에 대한 재점검 ▴공정한 건강보험 자격관리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재정누수 점검과 비급여 관리 등을 포함한다.
2023년에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수립하면서 ▴지불제도의 다변화 ▴효율적 재원 조달 ▴재정관리의 투명성 향상 등 건강보험 재정구조 개편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둘째,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한다.
금번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우선순위가 높은 중증‧응급, 분만, 소아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골든타임 내 ▴24시간‧365일 상시 필수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방안을 담고 있다.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중장기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24~’28)」을 수립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 준비금 20.2조 원(2021년 연말 기준, 급여비 3.2개월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적정하게 이용 중인 의료서비스는 계속 지원‧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보장성 강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여비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는 등 철저한 재정관리 노력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출개혁으로 절감된 재원은 필수의료와 같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겠다”며, “오늘 공청회가 악화되어 가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필수의료 기반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용석 기자] ys33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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