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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
의료서비스산업의 혁신을 위해 국제경쟁력 강화가 시급하지만 현행 건강보장체계 기본 틀 유지·강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10일 오전 마포구 염리동 건보공단에서 열린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의료서비스산업 혁신과 국민건강보험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의 동인으로 △저 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경제성장 의료수요의 질적 변화 △세계화 글로벌 경쟁체제 강화 △저성장 기조 경제 활력 저하 등을 꼽고 이러한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투자재원조달의 합리화와 보건의료서비스공급체계의 다양성 혁신, 질 향상체계 구축, 경쟁제한 규제의 개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다각화 촉진,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비영리법인 병원 조세제도의 합리화, 병원 중심의 의료클러스터 구축, 의료서비스산업의 공익성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의료서비스산업 혁신은 필요하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원칙 유지(급여관리 및 피보험자 보호기능 강화, 공급자의 공익적 행태 유인)와 함께 필수의료중심의 급여 확대 및 중증질환의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보장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재정 재원 조달원의 다양화(국고지원, 건강부담금 등)와 민간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정립해 건보재정 건전성 및 유지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성과와 질에 기반한 효과적인 보수지불체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 원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다각화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허용하면 공동 구매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의료법인 경영의 효율성과 수익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과 함께 공공의료기관이 공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별도의 공공지원 메커니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비 영리성 행태를 장려하기 위해 재정이나 조세, 기부 등의 지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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