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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보약가 결정구조 바람직”

송재성원장, 급여기준 현실화 계획 밝혀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건강보험약가를 한 쪽이 결정할 경우 불공정 소지가 있다"며 건보약가 결정 일원화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밝혀 주목된다.

송 심평원장은 지난 23일 오후 경제뉴스채널인 MBN방송에 출연, '건보약가 결정의 건강보험공단으로의 일원화'에 대한 물음에 대해 "어느 한쪽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불공정 게임이 된다"며 현행 구조를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약사는 약값을 자기가 결정하기를 원하고, 건보재정을 아껴야 하는 건강보험공단도 약가결정을 맡기를 원한다"며 "한쪽이 결정하면 불공정할 수 있어 심평원이 중립적 견지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그 동안 건보약가 결정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주도적인 권한이라며 건보공단 중심의 약가결정 일원화를 주장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어서 향후 양 기관 간 약가일원화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송 원장은 이날 항생제·주사제 등 22개 항목의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서 탁월한 효과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지난 '01년 74%에 달하던 감기환자 항생제 처방률이 작년에는 57%로, 외래환자 주사제 처방률은 '01년 40%에서 지난해 24%로 크게 줄어들어 연간 1400억원에 달하는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1400여개 급여기준 중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급여기준(진료기준)을 찾아내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04-24, 14:8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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