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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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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 병원 간호사 인력 수급 방안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은「병원 간호사 인력의 적정수급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국내 간호사의 수요증대로 인해서 간호사 수요와 공급 간의 심각한 불균형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간호사 수급 불균형은 인구의 노령화, 신간호등급체계의 시행 및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증설 등 수요변화에 따른 것으로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간호사 인력 공급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에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구 천명당 등록간호사 4.6명, 활동간호사 1.9명(2006년도) 수준인데, 이는 OECD회원국의 등록간호사 9.7명, 활동간호사 8.9명(2004년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의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증설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사들의 높은 이직현상으로 지역 간 간호사 인력수급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소병원의 경우 보수 및 근로조건의 상대적인 열악함 때문에 근무기피 현상까지 겹쳐 전국적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동 보고서는 국내 간호교육기관의 연도별 취업률이 IMF 경제위기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2006년도 통계기준으로 미취업률이 4년제 2.7%, 3년제 6.3%로 나타나 간호사 수요가 높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병원 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의 수요증대 요소로 병상신증설요인, 노인장기보헌제도의 시행요인,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및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증제 등의 요인 등을 고려할 경우 의료법기준으로 12.2천명, 전국병원경영통계기준으로 12.4천명의 신규수요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신규간호사 수요증가를 감안할 경우 국내 간호사 부족수는 38,000명~ 42,000명 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간호 인력의 적정공급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국내 간호인력 공급확대를 통한 신 고용창출 정책대안으로 효과에 한계가 있는 유휴간호사의 재취업 유도보다는 간호대학 정원의 단계적인 증원을 통한 신규간호사 인력 배출이 효율적이다. ▲병원의 대다수 간호사 근무형태가 3교대 근무조건을 감안하여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재원확보가 선행 조건임을 제시하면서 야간 간호 관리료 또는 ‘야간 간호 가산료(입원료 25%)가 신설되어야 한다. ▲ 현행 간호사 인력수급이 중장기적 관점이 아닌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할 문제' 인 만큼 현재 중소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인력활용과 part time 간호사 인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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