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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건보공단 부속기관 아니다”
송 재성원장, 국감서 정형근 이사장 주장 반박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부속기관이 아니다”

송 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 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심평원은 건보공단의 부속기관'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송 원장은 1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심평원 국감에서 변 웅전 상임위원장의 "심평원은 독립기관인가, 건보공단의 부속기관이냐"라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원장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등에서 독립된 기관(법인)으로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정 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2일 보건복지가족위의 건보공단 국감에서 한나라당 안 홍준 의원이 '건강보험 보험급여 사후관리 항목의 확대로 인한 업무중복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등의 질의에 대해 "보험자로서 심평원은 공단 업무로 볼 때 부속기관"이라고 답해 논란을 야기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심평원은 심사·평가의 독립성을 위해 따로 떼어 놓은 것일 뿐"이라며 "건보공단의 부속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9-10-1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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