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과 병협의 내년도 건강보험수가 자율협상이 건강보험공단과의 합의점 도출에 실패해 예년처럼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결정하게 됐다.
그러나 치과와 한의원, 약국, 조산원은 올해도 자율계약에 성공해 한의협과 약사회는 1.9%, 치협은 2%대에 합의했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9일 자정까지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공급자 유형과 2010년도 건보 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을 벌인 결과 5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한방과 약사회는 1.9% 인상에 합의했으며, 치협의 수가인상률은 대략 2% 후반으로 알려졌다.
의협과 병협은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협상을 통해 수가인상률의 차이를 1% 이내까지 좁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는 데는 실패했다.
건보공단과 의협측은 3%대와 2% 중·후반대의 수가인상률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고, 병협도 1% 초반의 수치를 제시한 건보공단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결렬로 내년도 병·의원의 수가는 건정심에서 결정되게 되며, 특히 3년 연속 자율계약에 실패한 의협은 건강보험제도와 수가계약제도에 강경 대응의사를 밝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를 받을 수 없었다."며 "계약 실패에 따른 대가가 크더라도 당연지정제 폐지, 다보험자 도입, 민영의료보험 도입 등 구조적 개혁을 통해 만회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도 "공단은 의료공급체계를 불신하는 것 같다"며 "이럴 바에는 외국인 의사를 데려오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20일 오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유형별 수가인상결과를 추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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