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 의결
신생아 및 중환자실 입원료가 오는 '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최대 52.9% 인상된다.
반면,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혈액검사와 면역효소검사 등 109개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생아 및 성인·소아중환자실 등 입원료 관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 같은 방침은 기본진료료 재평가 연구결과, 진찰료 및 일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보다 중환자실 및 특수병동 입원료 상대가치점수가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각각 시설 설치비 및 인건비, 재료비용 등을 반영해 점수를 상향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생아실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373.48점에서 '12년까지 570.93점으로 52.9%가량 인상되며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 입원료 점수도 1459.44점에서 1535.24점으로 5.2% 인상된다.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도 2037.02점으로 0.3% 인상되고, 무균치료실 입원료는 3372.03점으로 19.3%, 격리실 입원료는 1219.51점으로 6.3% 가량 각각 인상된다.
또한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신상대가치점수의 단계적 도입방식에 따라 내년 60%, '11년 80%, '12년 100%로 조정돼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검사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대폭 조정된다.
자동화장비를 이용한 동시검사 행위는 총 143개로, 건정심은 이중 소변검사와 일부 혈액검사 등 32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상향조정하고 혈액검사와 면역효소검사 등 109개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는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조정으로 자동화 장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한 점수는 총 11억3771만7815점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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