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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중환자실 개선 정책토론회
중환자실에 대한 원가보전과 서비스 질과 효율성에 근거한 차등보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12일 국회 전현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안정적인 중환자 보호와 중환자실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중환자실 관리료에 대한 원가보전이 우선 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각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전문의사와 간호사 수에 대한 비용을 원가 보전해주는 것이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이 지난 2008년 6월 기준으로 아시아 각국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내 병상 대비 인공호흡기 비치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중환자실 1병상 당 1대의 인공호흡기를 갖췄지만 한국은 46.7%에 불과했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61.5%, 64.3%에서 1병상 당 1대의 인공호흡기가 비치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국보다 비치율이 낮은 곳은 인도(30.3%) 1곳뿐이었다.
중환자실 내 간호사 1명이 1개의 병상을 돌보는 비율도 한국이 13.3%로 중국(61.5%), 말레이시아(60%), 인도네시아(28.6%), 인도(25%), 싱가포르(20.0%) 중에서 꼴찌였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돕는 호흡치료사의 상주비율도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가 각각 60%, 50%에 달했지만, 한국은 10% 수준에 그쳤다.
고 회장은 국내 중환자의학의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데다, 그나마 제대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들마저 해마다 막대한 적자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처럼 중환자실 간호사 1명이 2병상의 환자를 간호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진료를 할 경우 한 병상당 연간 약 8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종합전문요양기관 7등급(간호등급) 기준으로 성인 및 소아중환자실의 원가보전율이 약 46%에 그치고 있다"며 중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원가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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