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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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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사립학교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의대 협력병원은 의대 실습병원으로 인정되고 해당 병원의 교원에 대해서도 겸직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의대, 한의대, 치의대 등 의학계열 교수는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병원에서만 겸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및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이 확정되면 대학 부속병원 소속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수들도 종전처럼 교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 교과부는 협력병원의 교원에게는 전임 지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학, 한의학, 치의학 등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교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위해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의대 부속병원이 아니라 의대 협력병원도 학생 실습교육병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고, 학생 실습교육병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겸직을 허용해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의대 협력병원으로서 학생 실습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이 학생 실습교육병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교과부는 지금까지 일부 대학이 부속병원 대신 협력병원을 두고, 이 협력병원의 의료진을 전임 교원으로 올려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을 금지해 왔다.
이에 대해 의과대학들은 현실적으로 부속병원을 다 갖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력병원 교원들이 연구나 실습에서 전임교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개정안은 일부 사립대에서 전임교원을 학교법인 소유가 아닌 협력병원의 파견 임상교육 전문의로 근무케 함으로써 교원의 겸직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문제가 지속돼 이를 개선할 수 잇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과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는 즉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겸직 허용 및 실습병원 인정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병원에 대해선 교원의 일정 비율 또는 상한선을 정해 전임교원 지위를 인정해 줄 계획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협력병원 의사들에게 무조건 전임교원 대우를 해주던 학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대신 합법적으로 전임교원을 둘 수 있는 길이 생겨 절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가 작년 11월 마련한 '의대 실습 협력병원 활용방안 관련전문가 검토회의' 자료에 따르면 인정기준을 충족한 대학별로 겸직교원을 자율적으로 정하되, 총원 상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일례로 의대 협력병원 겸직허용 교원 총원을 300명으로 정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협력병원의 등급(A∼E)을 정해 등급별 상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방법 외에 겸직허용 총원 상한을 규정하지 않고, 대학이 해당 교원의 교육, 연구능력을 평가해 자율적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방안도 예시됐다
겸직교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면 사학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교과부가 앞으로 의대 학생실습병원 기준과 겸직 허용 인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의대 협력병원의 희비가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현재 성대의대, 울산의대 등 7개 사립의대는 의대 소속 교원을 학교법인(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 파견해 겸직허가 또는 근무지 지정 등의 형식으로 진료 및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이들 7개 의대는 17개 협력병원(의료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약 1600명의 교원을 겸직 근무토록 하고 있다.
지난 '09년 1월 기준으로 의대 협력병원 교원 수는 △관동의대 167명(명지병원, 제일병원) △성균관대의대 409명(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가천의대 184명(길병원, 동인천길요양병원, 남동길병원, 철원길병원) △울산의대 432명(서울아산병원, 강릉아산병원) △을지의대 96명(서울을지병원, 금산을지병원) △한림의대 98명(강동성심병원) △차의대 206명(서울차병원, 분당차병원, 대구여성차병원) 등이다.
이들 전임교수들은 모두 사학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정부가 각각 20% 수준에서 국고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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