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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의원 주최, 보건소기능 강화 토론회
보건소 업무를 적극적인 지방에 이양하고, 업무도 기획, 평가기능 위주로 재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이정선 의원실 주최로 열린 ‘공중보건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 및 역할’ 정책토론회에서 정 상혁 이화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소가 인력부족과 취약한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업무와 전시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턱없이 부족한 인력과 비전문성으로는 지역주민이 바라는 양질의 실무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보건소의 업무를 행정과 기획, 평가업무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직접 서비스 업무는 민간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한 공중보건사업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보건소 업무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지 않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속적으로 보건소를 진료기관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민간기관과 진료기능을 경쟁한다는 것은 국가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액의 본인부담진료비로 인해 의료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과 의료이용을 모두 고려할 때 공공보건기관의 진료가 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한편, 민간과의 마찰을 피하고 지역의 공중보건을 강화하는데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이날 경 만호 대한의사협회장도 토론회 축사에서 “보건소가 일반진료행위를 확대하는 동안 정작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고 있다. 보건소가 1차 국가 방역시스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점검하고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충현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장은 보건소가 국민들이 바라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등에 역량을 집중토록 할 계획이라며, 의료계의 주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재희 복지부 장관은 축사에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고, 보건기관 시설·장비·정보화사업 등 인프라를 확충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면서 “만성질환 증가, 고령화.양극화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사전예방 적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상자 중심의 보건소 통합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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