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금년 중 △수시 개·폐업 기관 △의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본인부담금 징수 현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사전예고 했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조사와는 달리 제도 운용상 필요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야기된 사안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부당 청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조사는 “수시개폐업 기관 실태”는 2/4분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사단법인 기관 실태”는 3/4분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는 4/4분기에 각각 실시할 예정이며 각 항목별로 약 30개 내외로 기관을 선정,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09년부터 의료계, 소비자 단체, 민간 전문가 등으로『기획현지조사항목선정협의회』를 구성, 조사 항목 선정 시 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였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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