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기관 허위·부당청구 강화
올 1월 226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인 건강보험재정이 2월 한달간 819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재정수지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올 2월(당월)은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19억원 흑자를 기록해 금년도 재정수지가 1449억원(누계적자)으로 전월보다 다소 호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흑자의 주요인은 장기체납자 집중 징수독려 등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으로 520억원을 추가로 징수했으며, 차상위 지원금 추가수납(114억원), 건보료인상(4.9%, 1060억) 영향(2월부터) 등으로 전월보다 수입이 증가된 데 따른 것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
반면, 지출은 건보급여비가 지속적인 증가(전년 동월 대비 11.9%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급여비 지급일수 감소(1월: 20일→2월: 19일)로 일시적 당월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공단은 올해의 경우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사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재정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체납건보료 징수, 사업장 관리강화, 부과재원 추가 발굴 등으로 수입을 확충하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확인, 증대여 부당 수급자 관리 등을 대폭 강해 재정누수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한푼이라도 아껴 쓰는 내핍을 통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는 등 다각적인 자구노력으로 재정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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