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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에이지포럼, 복지 재정부담 완화방안 제시
평균수명이 50세 중반이던 50여년 전 65세로 정해진 현행 노인기준 연령을 현실에 맞게 70세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골든에이지포럼(회장 김일순, 연세대 명예교수)은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노동부에 보낸 건의문에서 "평균수명이 80세에 이르고 건강수명도 70세를 넘는 지금까지 노인기준연령을 65세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11%로 550 명에 이르고 있으며 오는 2050년에는 38.5%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행 노인 규정을 묶어둘 경우 의학적으로 노인으로 보기 어려운 상당수가 공적 부조 대상으로 분류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는 게 포럼 측의 설명이다.
포럼은 "이런 비합리적 기준으로 인해 건강과 생산능력을 가진 고령자들도 스스로 위축돼 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연령대로 인식하게 됐다"며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먼저 노인의 기준연령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 기준연령을 계속 65세로 묶어두면 무료 교통비 지원 같은 공적부조의 대상이 확대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며, 추후 노인기준연령이 70세로 올라가면 180만명 정도가 노인에서 제외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노인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통비부담이 과도해져 적용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복지부가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일순 포럼 회장은 "이번 건의가 현재 65세 이상에게 주어지고 있는 복지혜택의 조정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며, 그 문제 자체도 연구과제에 포함돼야 한다"고 전했다.
골든에이지포럼은 '고령자문제는 고령자 스스로 풀자'는 취지로 의료·언론·문화·법조계 등 여러 전문분야에서 활동하던 70대 고령자들이 모여 작년 10월 결성한 단체로 김일순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 김용문 전 복지부차관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또 임원으로는 이동준 전 성대 철학과 교수, 아주대 의무부총장과 의료원장을 역임한 이성락 가천의대 총장, 간호협회장을 역임한 김의숙 연세대 명예교수, 감사에 가톨릭의료원장을 역임한 김승조 분당차병원 명예원장, 방송인 출신의 기세채 한국통합의학방송센터 사장, 상임이사에 언론인 출신의 이광영 대한암협회 부회장, 이사에 김관희 (사)건강증진실천협의회 이사장, 연세대 법대학장을 역임한 박길준 연세대 명예교수, 전세일 포천중문의대 대체의학 대학원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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