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이하 의총, 대표 노환규)이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며 자격없는 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총은 지난 2일 일산킨텍스에서 열린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한 전재희 복지부장관이 국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할 수 없는,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망언들을 늘어놓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광고내용을 6일자 신문 등에 게재했다.
광고내용에 따르면 전재희 장관은 약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밤 10시가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약을 처방할 수 있을까 공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의총은 처방은 진단 후에 내리는 치료 계획으로 의사의 진료행위에 속하는 엄연한 의료행위이다. 약사가 처방을 한다면 그것은 현행법상 불법의료행위이며, 정부는 이같은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의약분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었다.
즉, 다른 사람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면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겠지만, 복지부 수장으로서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전재희 장관이 이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10만 의사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자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며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의도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 장관은 또 "불법리베이트를 없애는데 약사회에서 적극 도와준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발언했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소위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법리베이트를 없앤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복지부장관이 모르고 있었다면 행정가의 기본적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것이며, 알고서 그런 발언을 했다면 대한민국 의사를 범죄자로 호도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의총은 특히 전 장관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통해 약사들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금융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둔갑시켜 합법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반쪽자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가 파렴치하게도 약사회에게 공공연히 감사를 표했으니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주축을 맡고 있는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마진의 부작용이 크다'며 허용불가를 천명했었음에도 이제 와서 약사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약사가 동의했다고 감사를 표하다니, 도저히 그가 일국의 복지부장관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이다고 성토했다.
의총은 이어 전 장관은 또 국민과 정부의 숙원사업인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허용돼선 안된다"고 발언했으지만, 이 같은 발언은 이미 전재희 장관이 보건의료분야의 이익단체간의 형평성과 균형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한 약제비절감 및 국민의 편의증진이 그의 안중에 전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게다가 신종플루 창궐시 공공의료기관도 포기했던 신종플루 환자들을 구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료했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쌍벌제'로 보답했던 복지부가, 타미플루를 집어 건네주기만 하며 조제료를 꼬박꼬박 챙겼던 약사들에게 국민건강 운운하며 신종플루 대처에 지대한 역할을 한 양 찬양 일색의 발언을 했으니 국민건강을 지키는 주역을 복지부장관이 앞장서서 전도시킨 꼴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의총은 전재희 장관의 망언을 규탄하는 바이며, 망언에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총은 또 약사의 리베이트인 백마진을 인정하고 약사처방 운운하는 것은 현재의 의약분업이 오직 의사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면서 약사의 무면허 진료행위는 눈감아주는 잘못된 의약분업임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의총은 의사와 국민 희생을 담보로 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잘못된 의약분업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이같은 요구에 귀기울이지 않을 경우, 의사와 국민이 선택하는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해 의사들은 분연히 떨쳐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5-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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