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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심평원 '제네릭사용 유도 정책 필요성' 제안
우리나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가격은 약 70%(성분별 산술평균가 기준 69.6%, 가중평균가 기준 7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비교대상 의약품 총사용량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평균 64.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12월 공동 발주한 이 같은 내용의 '국내외 제네릭 약가비교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1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우리나라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했으며,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10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이규식 교수, 연구책임자: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6차례 자문과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교대상 의약품은 우리나라 의약품 사용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네릭이 등재된 성분 중 건강보험 청구액 상위 300 성분을 추출한 후, 외국에서 제네릭이 등재된 성분 위주로 선정했으며, 성분 내에서도 제형 및 대표함량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80개 성분코드(성분․제형․함량이 같은 의약품군)를 분석했다.
다만,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의약품은 대부분 2006년 12월 약제비적정화방안이 시행되기 이전 등재된 의약품으로, 최근의 약가산정기준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비교대상 국가는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확보되고, 해당국가의 보험 및 의약품 관리제도, 보건 제약산업에 대한 통찰이 가능한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를 선정했다.
자료는 우리나라와 15개국 약가․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단일한 자료원인 IMS Health(100개국 이상에서 제약 및 의료 산업을 대상으로 market intelligence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의 자료를 사용했으며, IMS 자료 중 공장도출하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상대가격은 약 70%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상대가격이 낮은 국가는 7~9개국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비교대상 의약품 총사용량 대비 제네릭 의약품의 점유율은 평균 64.5% 수준인 가운데, 외국은 19.6%～88.1%였고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점유율이 높은 국가는 6개국이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제네릭 의약품의 절대적인 가격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의약품 성분별 국내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평균'과 '가격지수'를 산출했다.
우선 각 의약품 성분별 국내 제네릭 가격 대비 외국 제네릭 가격 비율의 평균을 산출한 결과, 일반환율(USD) 기준으로는 4개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 가격이 낮았고, 구매력지수(PPP) 기준으로는 우리나라 가격이 높게 나타났다.
각 성분의 사용량까지 감안해 종합적인 가격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성분별 가중평균가 기준으로 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우리나라 제네릭 약가 수준은 대체로 비교국가들보다 높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용량을 가중치로 둔 약가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은 동일성분 제네릭 제품 중 고가 제네릭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며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이 확보된다는 전제 하에 저렴한 제네릭 사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약제비적정화방안 이후 등재되는 의약품의 가격 수준에 대해선 향후 제도가 성숙하고 효과를 나타내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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