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5대 유망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 발표
내년부터 간병서비스가 병원 내 공식서비스로 제도화되고 간병비 지출은 의료비 항목에 합산시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대 9만명의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14년까지 간병, 돌봄, 보육 등 5대 사회서비스 분야에 1조원이 투입돼 23만~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지고, 현재 45만명 수준인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는 2014년 71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밝혔다.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크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부 측 판단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보건·사회복지 업종의 성장률은 40.4%로 전 산업분야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취업유발계수도 사회복지 32.7명, 보건의료 16.7명 등으로 산업평균(13.9명)과 제조업 평균(9.2명)을 웃돌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5가지 유망서비스를 통해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간병서비스의 경우 올해 10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는 병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서비스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간병비 지출은 의료비 항목에 합산시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최대 9만명이 추가 고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노인과 산모, 신생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 산업도 적극 육성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돌봄서비스 기관을 더욱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키로 했으며, 서비스 표준화와 품질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 제정과 종합돌봄자격 인증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하는 특기교육 가이드라인과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를 도입하고, 보육료 지원방식을 기존 12시간 종일 보육 기준에서 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하게 전환하면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 보육시설 비중을 작년 52.9% 수준에서 연내에 70%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는 요양보호사와 교육기관 종사자, 복지용구 사업소 종사자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14년 장기요양 대상자가 47만5000명으로 늘어나면 25만~27만명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추산했다.
대신 허위·부정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상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기로 했다.
이밖에 △청년실업자 일자리를 확대를 위한 청년사업단 지원 △저소득층 자활공동체를 2014년까지 2만3000개로 확대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강화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강화 △장애아동 재활치료 언어치료사 국가자격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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