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9 공공기관·기관장 경영평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작년 경영실적 기준 공공기관평가에서 양호등급인 B등급(70~79점)을 받았다. 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통(60~69점)인 C등급으로 분류됐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르면 9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 평가결과 지난해에는 1곳도 없던 S등급(탁월, 90~100점) 기관에 한국전력이 선정됐다. A등급(우수, 80~89점)은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22곳, B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44곳이 받았다. C등급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16개기관이 랭크됐다.
반면 기관장에 대한 평가결과는 건보공단은 B등급을, 심평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은 C등급을 차지했다.
이 같은 기관장 평가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그리고 일부 기타공공기관 기관장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96명이며, 기관 평가 대상은 전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96곳이다.
기재부는 기관장의 경우 기관장 및 기관 평가 결과를 합산해 성과급 지급률을 산정하고, 임ㆍ직원에 대해서도 기관 평가는 물론 기관장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기재부는 올해부터 공공기관 임직원의 성과급을 정할 때 기관평가 결과 뿐 아니라 기관장의 평가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 기관장은 종전에도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 결과를 절반씩 감안해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올해 평가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별 임직원들의 성과급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를 들어 A 공기업이 기관평가에서 A등급을 받고 기관장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았다면 임직원은 기본급의 460%를 성과급으로 받게 된다. 반면 B 공기업이 기관 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면 성과급이 240%로 급감한다.
한편 이번 평가는 대학교수와 회계사 등 55명의 민간위원(단장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 기관장 평가를, 130명의 또 다른 민간위원(단장 이창우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이 기관 평가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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