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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응급의료기관 457개 평가결과 응급의료기관 중 핵심 기본요건 충족기관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을 통해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09. 12. 31~’10. 6. 11일까지 실시한 200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457개 응급의료기관 중 183개(40.0%)가 필수영역의 전 항목을 충족해 전년도 444개 중 188개(42.3%)에 비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전문·지역응급의료센터는 ‘08년 122개 중 73개로 59.8%→’09년 132개 중 84개로 63.6%가 충족되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의 경우 ‘08년 322개 중 155개로 48.1%→’09년 325개 중 99개로 30.5%가 충족되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역사회의 경증·중등도 응급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거점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담 의료인력 충족률(‘08년 48%→’09년 42%)이 다소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필수영역 충족률은 대구(100%), 인천(100%), 울산(100%), 충남(100%)인 반면, 광주(25.0%), 전남(28.6%), 경북(40.0%), 제주(40.0%)이며, 지역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제주(100.0%), 대전(75.0%)이고, 서울(8.7%), 전남(18.4%), 울산(20.0%), 강원(20.0%) 등 지자체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감독 기능의 지역적 편차를 보이고 있다.
12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의료기관 질 수준 평가(구조·과정·공공영역) 결과는 급성심근경색·뇌졸중·중증외상 환자의 입원 대기시간(응급실 재실시간)이 ’08년 4.6시간 → ’09년 3.9시간으로 약 46.8분 단축되었다.
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의 전담전문의 등 핵심 인력 충족률(’08년 122개 중 98개 80.3%→’09년 125개 중 120개 96.0%)이 높아졌고, 24시간 근무 이행률(’08년 122개 중 87개 71.3%→’09년 125개 중 109개 87.2%)이 개선되면서, 중한 응급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된 영향으로 판단된다.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필수영역의 핵심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기본보조를 전수 지원하고 있는데 충족기관 중 질 평가 상위 50%에 대해 기본보조의 50%를 추가해 191개 기관에 220억원(’09년 111개, 113억원)을 재정 지원했다.
취약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고, 종합병원 급 중소병원에 대폭 지원을 확대함으로써(’09년 108개소 79억원 지원→’10년 184개소 197억원 지원, 취약지 8개소 26억 포함) 타 응급의료기관에 비해 낮은 응급의료 전문 인력 충족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도(시군구)의 관리책임을 물어 관할 지역 내 지역센터(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을 반영해, 충족률이 저조하거나 적정 개소수보다 과잉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에 대해서는 지역센터(기관)로 지원되는 교부금 총액의 5~20%를 삭감했다.
향후 복지부는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재정지원 배제와 함께 지정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시정조치, 지정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하고 그 조치사항에 대해 모니터링함으로써, 「2010-2012년 응급의료 선진화 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질 향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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