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에 내정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을 놓고 관련 단체들간에 엇갈린 평가가 내려지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의사·한의사 등 이해관계가 얽힌 전문가 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내비치는 반면,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는 전문성 결여를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진 내정자가 그간 펼쳐온 폭넓은 의정활동과 특유의 적극성·추진력 등을 미뤄볼 때 우리나라 보건복지를 책임질 만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의료분야의 경험이 적다는 우려가 있지만 17·18대 의원을 지내는 동안 교육·여성가족·보육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관련 법안 마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의협 측은 "진 내정자가 보건의료계의 현 상황과 배경을 충분히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해주길 기대한다"며 "국민 선택권을 존중하고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의료환경을 확립하는데 일등공신이 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논평을 통해 진수희 내정자에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의협은 "진 내정자의 경우 17·18대 의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등을 역임하며 국정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향후 장관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한의협은 또 "진 내정자가 불법무자격자의 불법의료행위 척결,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과 건전성 확대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해 한의사협회와 함께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측은 진 내정자의 전문성을 거론하며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경험도 전문성도 없다"는 이유다.
특히 의료민영화, 건강보험 지불제도 등 여러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진 내정자를 발탁한 목적이 결국 의료민영화 강행이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진수희 의원의 복지부장관 내정은 하반기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를 단행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진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대변인과 인수위원회 간사를 역임하는 등 소위 대통령과 코드를 같이 하는 최측근"이며, 특임장관으로 내정된 이재오 의원의 측근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진 내정자는 지난 5월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반대했던 촛불시위를 '광란'으로 묘사한 바 있어 국민건강권을 다투는 복지부 수장으로의 자격이 의심된다"며 "특히 진 내정자가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를 위해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장관 퇴진을 포함한 모든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도 이날 논평을 내고 "진수희 의원의 내정은 MB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고 집권 후반기 '의료민영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새로운 보건복지 정책을 펴나가기보다는 '관리' 중심으로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진 내정자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부자감세'를 적극 옹호했던 인물"이라며 "이런 자가 서민을 위한 보건복지정책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 내정자가 경제·교육·여성분야 등에서 국회활동 경험이 있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성 결여를 문제삼은 것이다.
건강세상은 "정부는 진수희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보건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 비전과 전문성을 갖춘 참신한 인물을 내정할 것"을 촉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8-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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