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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답변자료 통해 밝혀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는 부정적이지만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관리서비스 도입'과 '원격진료 허용' 등 기존 보건복지부의 정책을 승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주목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2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영리병원 도입, 의료법 개정안,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의료현안에 대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진 내정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열렸다.
그는 우선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 "영리병원 허용시, 국민의료비 상승과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 가중, 의료이용 양극화 등과 같은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실제 과잉진료, 비급여 확대로 인해 국민의료비가 상승하고 수익성 낮은 진료분야 기피, 의료취약지 확대로 인해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내정자는 따라서 "영리병원 대신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으로 인한 의료 사각지대, 민간 위주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공공의료 부족 등 의료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에서 시간을 갖고 여러 의견을 수렴, 의료의 공공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대책을 마련하면서 도입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선 "관광 중심 국제자유도시로서 의료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찬성 의사를 내비쳤다.
진 내정자는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영리병원 허용 또는 의료기관 유치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과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선 현 복지부와 같이 도입의지를 분명히 했다. 즉, 질병의 초기 진단과 생활습관 관리를 통한 국민의료비 절감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추후 기존 제도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와 함께 원격진료 허용, 경영지원사업(MSO) 도입, 의료법인간 합병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해당 정책들은 경쟁력 있는 의료법인의 경영 노하우 전파나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도서·산간벽지 등의 의료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 내정자는 "일부에서 대형병원의 의료공급체계 독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폭넓은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치의제도 도입 등 예방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 및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관련, "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간 역할이 명확히 분담되지 않아 대형병원 환자 쏠림으로 1,2차 기관의 역할이 위축되고 있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국내 의료공급·이용체계 전반의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므로 취임 후 전문가, 의료계 등 각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진 내정자는 보장성 강화와 관련, 복지부가 마련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내정자는는 보건복지 관련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과제 5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대책 △일자리 확충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정망 내실화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자립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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