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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 2라운드 돌입
陳 복지, '기재부장관이 도와줄 차례' 입장피력

진수희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넨 인사말이 화제다.

진 장관은 이날 "사회 양극화·저출산·고령화 해소가 중요한 국가 현안이 되고 있고 정부가 친(親)서민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복지부를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새롭게 출발한 3기 내각이 평화롭게 가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제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있을 때 윤 장관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윤 장관께서 이제 저를 많이 도와주실 차례"라며 "부족함을 노력으로 메워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는 진 장관의 전임이었던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둘러싸고 윤 장관과 불편한 관계였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해석됐다.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진 장관도 전재희 전 장관과 같은 태도를 취해왔다. 이에 따라 영리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키우려던 윤 장관이 신임 진 장관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진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부는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며, 현행 의료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지 않고선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장관의 인사말에 윤증현 장관은 "유한한 국가자원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 배분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성패가 좌우된다"며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국무회의에 정식으로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관계부처들이 정책을 조율하는 모임이므로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재부는 진 장관이 첫 인사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을 쉽게 받아주지 않을 것임을 미리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민 의료비 상승 등을 걱정하는 복지부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만들어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02,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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