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군별 포괄수가제(DRG)'는 의료기관 선택적용방식을 유지하되, 우선 공공의료기관부터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DRG를 이를 전면 실시할 경우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감안, 평균진료비보다 높은 의료기관의 참여 유도 등의 방향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보건복지부의 'DRG제도 향후 정책방향'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당연적용을 전제로 의료기관 참여 유도 등을 위해 포괄수가를 행위별수가의 평균보다 14%정도 높게 책정했으나,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드러난 점을 감안해 추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이 제도의 효과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올 9월 현재 제왕절개분만, 맹장염, 탈장, 치질, 백내장, 자궁, 편도선수술 등 7개 질병군 DRG에 참여하는 기관수는 모두 2025개(종합전문 2, 종합병원 99, 병원 180, 의원 1744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DRG는 의료기관 선택적용 방식을 유지해 나가면서, 대상 질병군의 확대와 함께 평균진료비보다 높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포괄수가를 행위별수가의 평균보다 높게 정했으나 이는 행위별수가의 비급여 부분을 포괄수가에서는 급여로 포함시킨 것으로 즉, 행위별수가제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급여비용을 DRG 하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해 급여확대의 효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의 '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복지부는 DRG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가를 당해 질병의 수가 총액의 평균보다 높게 정하는(2000년 27%, 2003년 14%) 등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료행태 왜곡 및 건보재정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선택적으로 DRG를 적용해 행위별 수가제보다 1658억원의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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