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일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공식 발표하고 14일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8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어린 자녀의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매월 출산 전 임금의 40%(최고 100만원)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11∼'15년)'을 마련하고 14일 공청회와 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2차 저출산·고령화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은 우선 저출산 대책에 40조6000억원, 고령화 대책에 28조6000억원, 성장동력 분야에 7조8000억원 등 총 77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1차 정책(2006∼2010년) 때 42조4000억원에 비해 81.8%가 증가한 것이다.
1차 저출산 대책(2006∼2010년)을 잇는 2차 대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다. 일하는 여성의 육아 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의미다. 특히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중산·서민층 맞벌이 부부가 출산 부담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육아비용임을 감안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50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100만원을 한도로 출산 전 임금의 40%만큼 지급토록 한 것"이라며 "다만 저임금 근로자 지원금 감소를 고려해 최소 50만원선은 유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령화 대책으론 노인 일자리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비해 정년연장 재취업 창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해 보전수당 요건을 완화하고 60세 이상 정년 연장을 1년 이상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주 지원금제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노인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해 2012년 틀니에 보험을 적용하고, 뼈엉성증(골다공증·2011년) 관절염(2013년)에 대한 급여를 늘릴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0-09-0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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