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순환기계-근골격계질환 고액환자 다수 발생
건보공단, 고액환자 의료이용 효과적관리 필요
지난해 최고액 진료비 환자는 22억247만원(비급여 제외)을 쓴 30대 혈우병 남성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해 동안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비 1억원 이상을 쓴 환자는 1238명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병·의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및 급여비를 조사한 결과, 진료비가 300만원이 넘은 222만명의 환자에게 지급된 급여비 비율이 4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 비중은 '07년 39.0%, '08년 44.3%에서 점차 높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액 진료비 환자는 22억247만원(비급여 제외)에 달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에서 약 21억9947만원을 부담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진료비가 1억원 이상인 초고액환자는 1238명(1억 이상 건강보험 혜택 환자 1112명)으로 지난 '08년(939명)보다 31.8% 늘었다. 1억원 이상 고액환자는 지난 4년간 연평균 45.4% 증가했다. 남성 964명(77.9%), 여성은 274명(22.1%)이었다.
질환별로는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혈우병)이 25.5%(316명)로 가장 많았고 백혈병 10.0%(124명), 간암 7.6%(94명) 순이었다.
진료비 300만원 이상 고액환자는 222만명으로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진료비 총액은 16조7639억으로 81.1%를 건보재정에서 부담했다.
인구 1만명 당 고액환자 수는 457명으로 남성이 414명, 여성 501명으로 여성 고액환자 수가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10대가 52명, 20대 92명, 30대가 150명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해 80세 이상은 2590명에 달했다. 80세 이상 고령자에서는 4명 중 1명 정도가 연간 진료비를 300만원 이상 지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액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질병은 백내장으로 전체 고액환자의 4.1%(9만1179명)를 차지했다. 뇌경색증 3.6%(79,482명), 협심증 2.7%(59,091명)이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뇌경색증, 협심증, 백내장, 위암, 간암 순이었고 여성은 백내장, 무릎관절증, 뇌경색증,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유방암 순으로 높았다.
최인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억원 이상 초고액환자들이 전체 건보급여비의 약 4분의 1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향후 보장성 확대와 함께 고액환자에 대한 의료이용의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고액 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초고액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희귀난치성환자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보조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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