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17일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을 새로운 프로젝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발언은 보건의료계와 시회복지계에서 지난 4월 공동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는 한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가 됨에도 두 분야를 함께 놓고 고민하기에는 그 업무 성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간 연계성 또한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진 장관은 또 '담뱃값 인상'과 관련, "담뱃값 인상은 필요하다. 금연정책은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안된다"고 전제한 뒤, "금연은 국민건강은 물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담뱃값 인상은 건강보험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차원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보건의료 쪽도 건드리고 싶은 게 많고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는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의료체계를 치료에서 관리,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저소득층이 사전에 검진을 받으면 의료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은 임기 중 도입하지 않겠다"며 "다만, 서비스산업 선진화일환으로 의료서비스를 선진화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리의료법인(영리병원)은 현실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여건이 성숙됐을 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지만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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