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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비수익 3년간 126억…삼성서울-서울대-세브란스 순
최근 4년간 빅5 대형병원(서울대병원, 세브란스, 서울성모, 서울아산, 삼성서울)이 민원인들에게 부당 청구해 되돌려준 금액이 79억원(5794건)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8월말 기준)의 경우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2억4278만원으로 환불액이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대병원 2억2109만원, 서울아산병원 2억217만원, 서울성모병원 1억1095만원, 삼성서울병원이 1623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병원이 사회의 최약소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청구 환불액이 12억원(337건)인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당)은 5일 보건복지부 국감자료를 통해 대형종합병원이 갖가지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특히 법적 근거도 없는 예약진료비를 챙기는가 하면, 주차비 등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려 환자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 8월까지 대학병원 예약진료비 환불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당S대병원의 예약진료비는 3억6032만원으로 이 중 49.6%(1억7899만원)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 K대안암병원은 30억363만원 중 1억7501만원(5.8%), H대병원은 28억396만원 중 1억6385만원(5.8%)을 환불하지 않았다. 자료 공개요청을 거부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빅5병원들은 이들 병원보다 환자 수가 많은 만큼 미환불금액도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병원 대부분은 '예약진료비를 미리 내야 진료를 예약할 수 있다'며 1인당 1만5000원 안팎의 예약진료비를 받고 있다. 그러나 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관련 조항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종합병원이 환자 및 방문자들을 통해 징수한 주차료가 '08년 397억, 지난해 410억, 올 7월까지 259억원으로 점차 증가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몇몇 병원들은 환자와 방문자를 구분하지도 않고 있으며, 환자를 상대로 주차비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대형병원들이 주차비로 벌어들인 수입은 삼성서울병원이 70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대병원(54억6951만원), 세브란스병원(50억2439만원), 분당서울대병원(37억9647만원), 서울성모병원(37억2361만원)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대형병원들이 우리 사회 최약소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심평원의 조사권 확대와 병원에 대한 선도 확대 등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복지부장관은 1차 의료기관의 붕괴와 맞물려 상급병원으로의 쏠림 현상 속에서 이처럼 다양한 상급병원 배불리기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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