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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현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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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내실있고 적극적인 건보공단 노력 절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전체 대상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4년간 단 한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무려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안전보호장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이 14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07년∼'09년까지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지역건강보험 가입대상자는 각각 432만7129명, 427만5487명, 420만4809명이었으나,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은 대상자는 같은 기간 291만5063명, 273만5422명, 253만3935명으로 평균 63%에 그쳤다.
즉, 지역가입자 10명중 4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무료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06년∼'09년까지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101만3000명에 달하며, 이 미수검자들도 연령대가 44∼64세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파악돼 실제는 더욱 많은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40세부터 54세까지의 중년 연령층이 미수검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 같은 지역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평균 63%)은 직장가입자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평균 83%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였다.
전 의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검진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개인질병의 예방과 초기진단의 문제점이 노출된 것"이라며 "이것은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권 문제, 향후 의료비 지출 증대라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4년간 단 한번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지역가입자가 100만명을 넘는다는 점과 가정을 책임지는 40∼50대 중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대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은 수검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건보공단이 지역가입자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아울러 "공단이 건강검진 관련 홍보비로 작년에만 35억1600만원을 지출했지만 과연 이런 막대한 홍보비용이 지역가입자 수검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많은 지역가입자가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있게 실질적인 홍보, 안내활동을 적극 펼쳐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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