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8일 경실련의 병원환자식대 관련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병협은 경실련이 발표한 3년간 7천 629억이라는 금액은 단순한 추정치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의료계의 현실을 망각한 여론 호도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시 의료계는 적정 식대 수준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병원계가 조사한 식대 원가 수준 및 적정가격은 3,39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준 단가를 3,39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식자재 등 재료비, 인건비, 연료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꾸준히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병원들의 식대의 기준 단가는 동결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요식업의 운영과 달리 환자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적 자원에 대해 통제받고 있으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 원가 산정에 포함되었는지 경실련의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중 식대로 인한 재정지출만 매년 6~7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의 낮은 보장성과 장기 재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감안할 때 식대급여에 대한 타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최 훈희기자(uonlyf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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