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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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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의결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15년까지 5년간 총 75조8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범국가적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을 26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속도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충실히 시행키로 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과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31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향후 5년간 국비·지방비·기금 등을 포함해 총 투자규모는 약 75조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된다.
분야별로는 저출산 39조7000억원(1차 19조7000억), 고령화 28조3000억(1차 15조8000억), 성장동력 7조8000억(1차 6조7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이 같은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 년도 예산편성에 우선 반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2차 계획은 제1차 계획과 달리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해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을 확대해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 중심에서 벗어나 기업·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통상임금의 40%) 등으로 일·가정 양립을 강화하고,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폭 확대(고소득층 30%만 제외)하는 한편 양육수당 확대(연령,금액), 신혼부부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3000만원→3500만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출산·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고령층의 근로기회 확대 및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강화등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대비책을 마련했으며, 사전예방 건강관리 체계 구축으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야기되는 문제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주택·교육·금융·재정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범사회 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 발표 이후, 공청회(9.14)를 통해 노동계·여성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추가로 실시해 일부 과제를 추가로 보완했다.
우선 저출산 분야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3000만원 →3500만원으로 완화, '13년 이후 4000만원으로 완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강화(임신·출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계속고용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검토) 등의 과제를 보완했다.
고령화분야는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중고령 여성 취업지원 등이 추가됐으며, 여성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마련 과제를 보완했다.
성장동력분야는 지역단위 여성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이주·장애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 취업지원 강화 과제를 추가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확정된 '제2차 기본계획' 과제들은 향후 추진상황을 평가·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지속 보완해나갈 계획"이라며 "2차 계획의 궁극적 목표는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가족친화적 문화조성과 고령자의 활기찬 생활보장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노력이 지속될 경우, 중·장기적(2020년 이후)으로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으로 회복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국민의 참여없이는 정책 효과성이 제고될 수 없는 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 하에 기업·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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