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의 본인부담금을 5000원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예산증액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돼 내달 초 본회의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예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 예산은 기존 320억원에서 338억원이 증액(사업비+지자체보조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백신비만 지원하는 사업 방식에서, 본인부담금을 5000원 수준까지는 낮추는 예산이다.
이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서민중점대책을 통해 국가필수예방접종 전액 무료화를 주장했고, 야당에서도 예산확보를 주장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 예산 63억6500만원, 지방거점형 연구중심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 22억5000만원, 강원·제주 재활병원 병상 확대를 위한 예산 101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등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처럼 상임위를 통과한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증액예산이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는아직은 미지수"라며 "이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조정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가 하지만 서민정부를 표방한 만큼, 필수예방접종 확대사업 등의 예산은 예결특위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밝은 편"이라며 "특히 여야가 동의하는 사업인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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