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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활성화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복지부, 22일 청와대 '새해 업무보고'
보건의료산업(HT: Health Technology)이 IT(정보기술)를 이끌 신성장엔진으로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오는 2015년까지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를 위해 △가능성이 검증된 의료서비스산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한 '산업 경쟁력' 강화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 진출 특화전략' 추진 등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이 같은 핵심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면 오는 '15년 해외환자는 연간 30만명으로, 병원플랜트 수출 100개기관, 혁신형 제약산업 및 웰빙형 의료기기, 화장품 등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올해 0.5%에서 2.5%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높아지고 있는 의료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이를 위해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종별 표준업무 고시' 제정(내년 상반기) △종별 표준업무에 부합하는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개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신산업 육성을 통한 전문직종 청년일자리 및 비영리 민간부문(제3섹터) 활성화를 통해 '12년까지 보건복지산업 일자리를 36만개 창출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11년도 업무계획'(서민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을 보고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은 본격화되고 있는 경제 성장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보건복지 정책이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방향으로 국민의 기본생활을 국가가 충실하게 보장하는 토대 위에 △수급자 위주의 소극적 보호→일을 통한 '적극적인 탈빈곤을 지원'하는 시스템 △양적 확대와 기반구축→'내실화와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적 고려 미흡→고용창출력과 우수한 인적 잠재력이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 정책추진 등의 3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기조하에 △'보건의료 7대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비전 제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확산'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향후 2년간 36만개 창출 등 내년도 7대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Medical Korea, 보건의료산업 7대 강국 비전' 달성을 위해 해외환자 유치 및 병원플랜트 수출 전략(해외환자 유치: 올해 8만명→'15년 30만명, 병원플랜트 수출: 올해 49개→'15년 100개 기관), '노벨생리의학상 프로젝트' 추진 등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 보건의료산업 북미시장진출 특화전략 추진에 나선다.
또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 명확화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고액재산 보유자 피부양자 제외 등 건보료 부과체계을 개편키로 했다.
특히 △'경증환자-의원', '중증환자-대형병원'이라는 기능을 명확화 할 수 있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 조정 △주민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 및 만성질환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선택의원제도' 도입(내년중, 자율 참여와 선택에 의해 추진하되 환자와 공급자에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적용) △병원급, 대형병원 등은 각각 전문병원 제도, 연구중심병원 지원 등을 통해 특성화 △인력, 병상, 장비 등 의료자원 관리를 통해 효율적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 혜택 확대 및 공공의료, 응급의료 확충 지속 △내년 건보 보장성 강화(연간 기준 3319억, 135만명 혜택) △비급여 치료비 부담으로 인해 생기는 의료시각지대 완화를 위한 (가칭)'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 추진 △소아전용 응급실 설치 지원(40억),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개설 및 운영비 지원(3개소, 19억) △응급의료헬기 신규 도입(30억, 2대), 119 구급지원센터 등 응급의료 선진화(533억) △다제내성균(소위 슈퍼박테리아) 관리 강화(44억) 및 결핵 조기퇴치 지원(149→447억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히 서민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개선 과제 100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늦어도 내년 1월께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를 통해 향후 2년간 36만개 일자리를 창출키로 하고, △사회서비스(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도입,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육성, 돌봄서비스 육성법 제정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속 추진) △보건의료산업(뷰티, 의료-IT, 임상시험 등 융·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확대) △제3섹터(장애인 생산품구매 확대, 보건복지분야 비영리법인 설립 확대 등 민간부문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탈빈곤 '희망 사다리' 및 '나눔문화 확산' △미래를 대비한 '저출산고령사회대책' 강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2단계 도약'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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