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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CT(흉부, 복부)와 척추수술 등 13개 항목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에 선정, 내년에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 13항목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슬관절치환술, 척추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3차원 CT 등(흉부, 복부), 한방 장기입원, 가와사키병에 human immunoglobulin-G 투여,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소화성궤양용제(PPI 등),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 등이다. <표 참조>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방지 하기 위해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 사전예고한 뒤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다.
세부 계획에 따르면 본원(서초동)을 제외한 7개 지원의 경우, 그간 병·의원(의·치과, 한방 포함) 요양기관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지원별로 각각 시행하던 것을 새해부터는 병·의원까지 포함해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의 경우, 우선 오남용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최면진정제, 척추수술은 모든 요양기관에 공통으로 선별집중심사하고, 그 외에는 요양기관종별,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실·지원별로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종합병원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청구건수가 증가('08년 대비 '09년 19.4% 증가)한 3차원CT(흉부, 복부)와 '07년부터 집중심사한 결과 13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7년 0.63%에서 '09년 0.46%로 27%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다품목처방을 새해에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으로 확대해 집중심사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별집중심사는 지난 '07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을 중심으로 매년 시행해왔다"며 "특히 '07년 실시 결과, 약제 다품목처방율, 건당입원일수, 양전자단층촬영 추가촬영 횟수, 척추수술 증가율이 감소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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