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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질환·8개 진료과목 전문병원인증 수여
올해부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목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전문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 높은 진료를 하는 병원을 의미하며, 이 제도는 전문화 및 표준화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05년 도입(시범사업)돼 올해 1월 31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09년 의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전문병원제도는 올해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해 7월 14일 전문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이다.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이 포함됐다. 또 한방병원의 경우 중풍, 척추 질환, 한방부인과로 전문병원을 지정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서 접수 및 현장조사, 평가 등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3월께 전문병원을 지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10개 질환 분야, 8개 진료과목에 걸쳐 시설과 인력, 진료실적 등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전문병원 인증을 수여할 계획이다. 전문병원으로 인증받으면 해당분야 의료의 질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다는 의미가 있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연간 입원환자 수의 45% 이상이 한 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되거나 66% 이상이 두 가지 주진단범주로 구성돼야 한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기준 진료량 이상이어야 하며, 해당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환자의 비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별 연간 환자수의 상위 30% 이상이어야 한다.
인력은 표방 질환 또는 진료과목의 해당 전문의가 8인 이상이어야 하지만 알코올, 화상, 외과, 재활의학과는 3인 이상의 의료인력만 두면 되고 수지접합 분야는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간호인력은 간호등급이 6등급 이상 돼야 하지만 재활의학과의 경우 간호등급은 제외하는 대신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가 수가 병상당 각각 9 대 1, 12 대1 미만이어야 한다. 알코올 질환은 정신보건법을 적용해 입원환자 13인당 간호사 1인 이상 둬야 한다.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질환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는 최소 80병상은 돼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으며, 화상질환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재활의학과는 60병상 이상, 안과, 이비인후과는 30병상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분야별 특례 적용 기준도 마련돼 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병원은 전문병원 지정 시 의료인력 기준(8명)이 30% 완화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 질환 및 진료과목별 전문병원제도를 올 1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05년 7월부터 8개 진료과목·4개 질환에 대해 42개 병원을 전문병원 시범사업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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