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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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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직속…8월까지 결과 도출 예정
건강보험재정 위기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보건복지부장관 직속의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내달 중 구성, 늦어도 8월까지는 결과물을 도출키로 해 주목된다.
21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원대의 적자가 예상되고, 적립금 마저 9000억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보재정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복지부는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 타개책을 찾기 위해 건보재정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2월 중 구성하는 한편, 8월까지 건보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개혁위원회는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건보재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 및 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위원회 위원으로는 복지부와 기재부, 건보공단, 가입자 단체, 공급자 단체 및 학회 등의 인물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최원영 복지부차관은 지난 19일 건강보험공단 주최의 수요조찬 특강에서 건보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합동 보건의료미래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최 차관은 추후 가동될 보건의료미래개혁위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의료이용 적정화를 위한 근원적 개혁과제를 포함해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 인상, 선택의원제, 전문병원 육성, 연구중심병원 제도화 등의 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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