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1년 공공기관 지정 실시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이 기타공공기관에서 올해부터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사업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재)한국공연예술센터, (재)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사회적기업집흥원 등 7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다만 대한결핵협회, IBK캐피탈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수산자원사업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되고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등 7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다만 공공기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은 대한결핵협회를 비롯해 지정실익이 미흡한 IBK캐피탈, IBK신용정보, IBK시스템 및 폐지된 한국전자파연구원,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된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기타공공기관에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바뀐다. 한국전파진흥원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유형이 달라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공기관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286개로 기존보다 2개 기관 증가한다"며 "이에 따라 공기업은 26개, 준정부기관은 83개로 6개, 4개 증가하고 기타공공기관은 176개로 8개 기관이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올해부터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등 6개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민연금공단 한 곳이 준정부기관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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