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고지서 1월분 1095만 건이 첫 발송되는 시점을 기해 지난 25일 오후 3시 공단 본사 대강당에서 '사회보험 징수통합 제도 시행' 기념행사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날 기념식에는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과 박재완 고용노동부장관을 비롯해 3개 공단 이사장 등 내빈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공단 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징수통합 추진에 공이 큰 직원 5명에 장관 표창을,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주) LG CNS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 날은 징수통합 제도시행 후 첫 번째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날로, 참석자들은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출범을 선포하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천결의를 다졌다.
지난 3일 징수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 개통된 이후 현재까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통합징수업무가 시행되고 있으며, 징수통합의 첫 단계인 1월 정기분 통합고지서 1095만 건이 이날 첫 발송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통합징수업무가 시작됐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고지·수납 및 체납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각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부과자료를 제출받아 4대 보험료를 생성해 통합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주 및 지역가입자는 통합고지서를 이용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납기를 넘긴 체납보험료에 대한 체납관리를 하게 된다.
이 같은 징수통합 제도 시행으로 국민편익 및 행정비용 절감 등 업무효율화가 기대되고, 국내 사회보험제도가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인 국민들은 각각 따로 받았던 사회보험료 고지서를 한 봉투로 받을 수 있고, 사업장은 한 장의 통합고지서와 각각의 고지서를 한 봉투로 받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부도 보다 편리하도록 납부방법을 대폭 확대(5종 신설)하는 한편, 징수업무에 대해 여러 공단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돼 더욱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인해 17%의 인력(512명) 및 123억원의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인력 및 행정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에게는 더 나은 사회보험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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