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김철수)는 지난 27일 대한병원협회 14층 대회의실에서 제34차 정기이사회를 가졌다.
이 날 정기이사회에선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임종규 과장이 초청되어 '최근 병원계 현황 및 해결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병원장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질의응답 시간에 한 병원장은 "1,2,3차로 되어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요즘 외래환자는 1차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고, 입원은 3차 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 만큼, 차라리 1,2차를 하나로 묶어 1차로 하고, 3차 기관을 2차기관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의료전달체계를 강요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의료전달체계의 정착은 질병유형에 따라 값을 정하는 수가조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런가하면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보험료 인상 등을 통한 보험재정의 '파이'를 높여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며 "감기와 같은 소액진료를 환자부담으로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보험재정의 융통성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임 과장은 이에 대해 "소액진료비 문제에 대해선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한 후 "우리의 보험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외국인 경제전문가 역시 감기에 대한 보험적용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대형병원들의 병상 신,증설로 인한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유출과 전문의 정원 감축정책으로 인해 전공의 수급난이 예상된다"면서 인력수급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그에 대한 검토를 회장단에 일임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0-28,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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