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한 명만 둔 부부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둘인 가구보다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더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저출산 대응 재정정책수단의 효과 및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 1명을 둔 가구에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더 지급하면 둘째 자녀 출산계획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 사업이 둘째 자녀를 낳게 하는 데 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일 때는 출산장려금이 셋째 자녀를 낳도록 유도하는 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보고서는 "자녀가 둘인 가구는 출산장려금 액수가 4배 이상 늘어나도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눈에 띄게 줄어 현재의 출산장려금 사업이 2명의 자녀를 가진 가구의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출산장려금 사업은 전반적으로 가구의 출산계획에 긍정적 작용을 하고 있으며, 특히 1명의 자녀를 둔 가구에서 둘째 자녀에 대한 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출산장려금을 제외한 가구소득, 가구순자산 등은 자녀 출산계획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소득이 100만원 늘어도 둘째 이상의 출산 확률은 0.327% 상승하는 데 그쳤다.
보고서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지만 둘째아 출산 확률을 10% 높이고자 한다면 가구당 약 3000만원 이상의 소득지원을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각 가구에서 출산장려금을 단지 소득지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당 지자체가 출산문제에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줄 것으로 인식하는 셈"이라며 "출산장려금의 금전 혜택 외에도 추가적으로 출산·보육 여건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 등이 반영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1-03-0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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