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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한나라당이 만 12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이 현안은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보건의료계 해묵은 과제로, 결과 여부에 따라서는 현 정부가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영유아 예방접종비 국고 지원계획을 백지화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가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기 위해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필수예방접종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심 의장은 "보건소는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대기시간이 길다는 점에서,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보건소를 통한 예방접종률은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필수 예방접종률이 70% 정도에 불과한 데, 제대로 된 예방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선 접종률을 95%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필요한 예산 511억원이 내년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도심 지역은 무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심 지역이라고 해도 보건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 모든 지역에 대한 무료 지원을 확정했다.
예방접종 대상은 B형 간염, 결핵,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소아마비, MMR(홍역·볼거리·풍진), 일본뇌염, 수두, TD(파상풍·디프테리아) 등 8종이고, 12세까지 총 22회 접종을 해야 한다. 현재는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전액 무료지만,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가 30％를 지원하고, 본인이 70％(1만5500원)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5000원으로 낮추기 위해 예산 338억원을 배정했지만 작년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누락됐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에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책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더 이상 말로만 그치지 말고 반드시 실천에 옮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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