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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과 선택 보장…'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부여방식 도입
복지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 발표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분담이 추진된다.
동네의원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선택의원제)를 구축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하고,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된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기능과 함께 교육 및 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것이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의 기본 뼈대이다.
하지만 정부가 구상하는 선택의원제는 영국식 주치의제 등 강제적인 형식이 아닌 환자와 의사의 자율 참여와 선택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경감을, 의사에게는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만성질환관리 비용 및 서비스 질에 따른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특히 이 같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강제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진료비 가감제도)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제정·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하며,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를 조정해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한다.
또한 진료의뢰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회송을 활성화하며, 진료정보 교류 등 기관간 수직적·수평적 연계협력을 촉진한다.
인력·병상·장비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수급과 품질 제고방안도 추진된다. 과목·지역간 수급 불균형의 개선과 일차의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전문의 수련제도를 포함한 의료인력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안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금년 말까지 지역별·종별 적정병상 수급을 위해 체계적인 병상수급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장비를 퇴출시키는 한편, 장비 이력관리를 통해 건보수가를 차등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국민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반 확충과제로 응급실 및 야간·공휴일 진료환경 개선, 의료기관 인증제, 의료서비스 정보공개포털 구축, 진료지침 개발·보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보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각종 의료비 지원사업을 조정․통합해 체계화하는 한편, 민간의료지원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이 이러한 방안을 추진하게 된 데는 그간 정부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성찰하고,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자 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건보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종합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의 목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께 적정한 비용으로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09년말부터 1년 넘게 의료단체,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기본안을 마련했다"며 "총 30여개 과제로 이 중 반 정도는 세부추진계획까지 마련돼 있고 나머지도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화하고 시범사업 등을 거쳐 계속 보완해가면서 과제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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